美안보보좌관, 韓비상계엄에 "민주제도 꺾여도 버텨내느냐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

2024-12-19 08:36:48

우편 안 받는 이재명..법원, 선거법 항소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관련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직접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

2024-12-19 06:21:31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권가도 물거품[종합]

[파이낸셜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대권가도의 꿈도 접게 됐다. 대법원 3부(주

2024-12-12 12:29:05

美 유권자 귀 사로잡은 '팟캐스트' 목소리 더 커진다 [글로벌 리포트]

지난달 실시된 2024 미국 대선을 계기로 미국 미디어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고 다시 내년 1월 백악관의 주인으로 돌아오게 될 예정인 가운데 그를 부정적으로 보도

2024-12-01 18:54:08

[fn사설]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

2024-11-25 18:30:12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4-11-22 11:06:4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1-21 21:26:5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2024-11-21 20:35:05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

2024-11-20 14:39:38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