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
[파이낸셜뉴스] 대전교도소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 한 수감자가 장기에 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께 대전교도소 수감자 50대 A씨가 내장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
[파이낸셜뉴스]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9명이 전원 검거됐다. 4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9명을
[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
◆ 법무부(교정직 공무원 ) <승진> ◇서기관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승영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권익광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민희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오희순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임용희 △대구교도소 보안과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민선 8기 2년 차를 기점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살린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단행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