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시행된지 4년 넘었지만… 교환·환불 판정은 '13건'

[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2023-05-14 11:49:17

[fn사설] 있으나 마나 한 한국형 레몬법, 제대로 뜯어고쳐야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효과가 유명무실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이 수술대에 오를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

2022-12-26 18:04:15

불량신차 소비자보호 증진…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불량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 3년을 맞아 제도개선에 돌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이 그동안 운영성과를

2022-12-26 08:20:27

3년8개월간 신차 교환 '달랑 5건'..'한국형 레몬법' 있으나마나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해 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교환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5건, 환불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2022-08-29 14:57:42

새차 고장 나면 교환·환불, 현대차·벤츠 등 다수 참여중

[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했다.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받아들인 국내 판매 자동

2022-04-18 17:40:58

與허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

2021-06-28 14:37:38

[인터뷰]허영 "GTX B노선 춘천까지 연장하고 '평화 산업' 이끌 것"

[파이낸셜뉴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 춘천 지역의 첫 번째 민주·진보 계열 국회의원이다. 허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원내 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맡아 춘천과 강원의 목소리를 집권여당에 반영하고 있다. 

2021-01-30 12:37:45

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 개최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충북혁신도시 본원에서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생활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

2020-07-30 12:44:31

태영호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에 강제성 부여" 법안발의

[파이낸셜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2020-07-28 10:53:04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형 레몬법' 내달 2일부터 시행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2019-08-29 15: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