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2024-10-22 06:17:21

80대 '살인 무기수', 교도소서 또 살인 시도..징역 5년 추가

[파이낸셜뉴스]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80대 무기징역수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

2024-10-18 10:23:51

교도소서 동성 재소자 성폭행한 男무기수 결국...

[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

2024-08-23 09:53:37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의 사망 후 시작된 재심[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

2024-04-19 15:01:20

강도살인 무기수 알바니아인, 한국 몰래 숨어들었다가 '덜미'

[파이낸셜뉴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던 범죄자가 법무부에 결국 덜미가 잡혀 본국으로 쫓겨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바니아 남성 A씨(50)는 1

2024-04-05 12:02:33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 살해' 무기수…19년 만에 재심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모 씨(66)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2024-01-12 05:22:55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9월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파이낸셜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3-08-09 11:20:26

[단독]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가석방 요건·기간도 상향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

2023-08-08 14:46:03

[서초카페] 신림동 살인 등 흉악범죄 엄벌 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급물살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6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 대안으로 공론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20대

2023-08-03 18:47:19

'신림동 살인' 등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능해질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6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 대안으로 공론화 급물살을 타고 있다. '

2023-08-03 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