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특검법 '제3자 추천' 사실상 野 추천권"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24-11-26 18:17:46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 의결...한 총리 "위헌성 해소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11-26 11:06:12

민주, 김건희 특검법 28일 재의결 연기 검토…"방침 미확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2024-11-26 11:01:44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여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1-26 09:59:18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2024-11-26 09:42:04

[fn사설]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

2024-11-25 18:30:12

민주, 이재명 무죄에 “야당 탄압 수사 멈추고 정치 복원하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무죄에 대해 “이제라도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2024-11-25 17:26:01

"고의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재판부에 감사" [종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24-11-25 15:16:2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상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

2024-11-25 14:55:57

"트랜스젠더 군인 즉시 추방"...트럼프 취임 첫날, 예고된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1기에선 입대만 막았는데 '더 강력한 플랜' 25일(현지시간) 영국

2024-11-25 14: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