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기업발전협, 체불 예방 위해 부산북부노동청 간담회 진행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 소재 사업체 단체인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22일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북부지청이 사상기업발전

2024-11-22 13:43:49

'尹정부 절반' 고용부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토대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김민석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2024-11-12 09:33:25

강남 대로변서 30대 남친에 폭행 당했는데...여친 "처벌 원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

2024-10-22 06:56:12

트랙터로 논 작업 중 다른 사람 다쳤다면…'교통사고'일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2024-10-16 08:36:47

[차관 칼럼]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정이 함께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로 해석된다. 이는 오늘날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

2024-09-29 18:08:29

'허위보도 의혹' 신학림 측 "尹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의사 확인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2024-09-24 15:51:42

"아빠도 출산휴직 20일" 모성보호3법 환노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4-09-12 18:40:36

임춘원 인천시의원 역주행 유세 허위 사실로 결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인천시 남동구 맘카페 커뮤니티를 시끄럽게 달궜던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남동1)의 어린이 보호구역 역주행 사건이 29일 최종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08-29 08:22:57

"일했는데 왜 돈 안 줘" 울산 일용직 60대 낙서 사건 전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3개월 넘게 밀린 일당을 달라며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홧김에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했다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거

2024-08-26 14:14:36

군 관사에서 발생한 폭행…법원 "피해자 요청 없어도 처벌"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 숙소에서 폭행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middo

2024-07-31 09: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