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허위 대출'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

2024-10-29 16:09:52

'시험관 수정' 3년 만에 임신했는데...목줄 없이 달려드는 개때문에 '유산'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갑자기 달려오던 개에 놀라 유산한 여성에게 견주가 9만위안(약 1693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초

2024-09-20 08:12:30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의무 더욱 강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62곳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2024-09-12 12:50:43

코로나 시국 불법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m

2024-09-06 16:49:45

'코로나19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장관직은 유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2024-09-03 14:04:37

럼피스킨 추가 발생 차단 위해 9개시군 및 항만 방역

[파이낸셜뉴스]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생·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

2024-08-24 17:46:17

안전하고 기분 좋은 휴가지 조성…고창군 집중관리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요금담합, 불법 이용료 징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2024-08-02 15:51:22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3.2조원 낭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 3조2000억원 규모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2024-07-25 10:51:55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고삐 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행위가 증가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4-06-19 10:10:54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15일 경북 영천에서 추가 발병이 일어나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이 우려되며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

2024-06-18 12: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