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교수는 남고, 피해 제자는 떠났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2024-11-20 15:00:08

지도교수의 배신...대학원생 성추행하고도 '슬그머니' 복직

[파이낸셜뉴스]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0 10:32:45

'공탁' 걸었더니, 만취해 경찰 때린 초임 검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

2024-11-13 18:18:16

'경찰 때리고 욕설한' 초임 검사 벌금형, "공탁 참작"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검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

2024-11-13 16:30:48

해외체류 이유로 영상 증인 신문... 대법 "증거 능력 인정 할 수 없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10-03 17:58:40

'해외 체류' 이유로 영상 증인신문…증거능력 인정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2024-10-03 00:48:26

길고양이 죽인 반려견 주인, 처벌 가능할까?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켜보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

2024-09-20 10:23:22

지하실로 10대 학생들 불러 문신 보여주고 위협한 학원 교사들, 왜?

[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2024-09-18 08:57:32

대법 "동호수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건축물 중개"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

2024-08-27 18:20:06

"전매금지 분양권 거래, 동·호수 특정됐다면 공인중개사법 처벌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

2024-08-27 14: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