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놓고 재판 개입하는 민주당, 사법부는 무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권위 따위는 이미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재판

2024-11-13 18:26:13

[이슈대응] 美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승산있나?

[파이낸셜뉴스]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로 사실상 굳어가고 있다. 바이든이 계속 대선 후보로 남았더라면 트럼

2024-07-24 14:18:14

3년 내 당원 이력 있으면 법관 결격사유 조항...헌재 위헌'

[파이낸셜뉴스]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이력'을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024-07-18 15:58:45

판사가 맡은 사건에 배우자가 변호인이라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재판장과 당사자 일방의 소송대리인이 부부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베갯머리 송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지만 아쉽게도 법원에서 알아

2024-07-14 11:06:12

46년 만에 노병의 '죄인의 굴레' 벗겨준 검찰, 대법에 비상상고

[파이낸셜뉴스] 대간첩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노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죄인의 굴레’를 벗었다. 구속 기소된 지 46년 만의 무죄 확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7 12:49:39

'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midd

2024-04-11 13:43:05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파이낸셜뉴스]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교체된다. 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

2024-02-16 13:42:48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2024-02-05 12:17:19

"무죄 주장하더니..."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법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

2024-02-03 13:10:54

'판사 쇼핑' 악용되는 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제도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

2024-01-18 17: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