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장

2024-11-18 19:25:51

"인천 여야 협치 실현?"…지역 국회의원들 전원 숙원사업 해결 공동 모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국회의원 1

2024-11-14 11:09:43

"백해룡 경정 징계 부당…세관수사 외압여부 규명하라"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치라며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2024-11-06 11:20:04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두고 법원·검찰 의견차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신중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사전심문제 도입이 수사 기밀

2024-10-25 14:56:29

법원, 중증장애인 채용 늘린다…내년부터 경력경쟁채용 시작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을 시작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법원은 장애인

2024-10-24 17:26:01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포함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

2024-10-21 15:56:47

'이재명 공방전' 된 법사위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을 둘러

2024-10-07 16:33:51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정쟁 소용돌이...'위법수사' VS '신속결론'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히 맞섰다.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

2024-10-07 15:28:34

법원행정처장, '법원조직법' 개정에 "뜻깊은 일…임용 절차 개선"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

2024-09-27 14:37:24

대륙아주, 조재연 전 대법관 초청 '법조윤리' 특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3일 오후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AI 시대의 법률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2024-09-24 1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