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배만 만졌어요" 지적장애인 손님에 몸쓸 짓, 반바지 DNA감정서 들통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에도 범행을 발뺌한 피의자가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전모가 들통이 났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냉장고 앞으로 밀치고, 몸을 밀

2024-10-22 17:26:51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

2024-10-21 10:11:41

총장 선거 나갔던 교수가 '거짓말'…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

2024-10-10 14:01:43

선거법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도 11월 선고…사법리스크 분수령 될 듯(종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거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2024-09-30 20:29:18

‘증거 날조됐다’ 세계 최장기 수감 日 사형수, 58년 만에 무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

2024-09-30 13:16:02

검찰 "여친 머리 마구 때린 남친의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파이낸셜뉴스]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2024-09-29 17:49:57

공범이 범행 자백했어도…대법 "피고인 부인하면 증거로 못 써"

[파이낸셜뉴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

2024-09-22 11:30:56

'집회 중 경찰과 충돌 혐의' 전농 간부,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4-09-10 17:02:57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2024-09-06 10:07:05

[기자수첩] 티메프 사태와 공감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책 '언더그라운드'에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테러사건의 피해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그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사망자 ○○명'과 같은 추상적 숫자는 진실을 담을 수 없다

2024-09-03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