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하기 싫어" 클럽서 강제 징병.. "부끄러운줄 알라" 시민들 야유 [영상]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서 징병관들이 입대 연령대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력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1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2024-10-15 10:11:49

"법 바꿔도 남자 없어"...한국보다 인구 문제 더 심각한 우크라이나

[파이낸셜뉴스] 한국만큼이나 인구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는 나라가 있다. 우크라이나이다. 한국은 인구와 출산 그래프 자체가 문제지만,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지속된 전쟁이 문제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2024-04-06 14:51:25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내 괴롭힘'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

2024-04-03 15:49:59

"입법은 정치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초석 다지기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nb

2024-01-17 20:17:29

병무청, 하반기 입영대상자 26만명 전원 마약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4-01-03 12:46:00

[2024년 달라지는 것] 온라인에 '군대 안가는 방법' 올리면 형사처벌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수법 등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옮기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은 제한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2023-12-31 15:56:58

‘사고친 공익, 현역입대’ 법안..비난 쏟아져 하루만에 철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입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법 개정안

2023-04-18 18:47:14

'만 나이 정착' 캠페인 나선다

오는 6월 28일 만 나이법 시행을 앞두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상반기 학생·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23-01-26 17:39:02

일상 생활 '만 나이' 정착 대국민 캠페인…3대 개혁 '원스톱 법제지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28일 만 나이법 시행을 앞두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상반기 학생·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신분증 제시 요

2023-01-25 19:19:44

'족보 브레이커' 빠른 년생 사라진다…병역·임피제 등은 혼란 가중

[파이낸셜뉴스] #.1994년 1월생인 A씨는 종종 ‘족보 브레이커’라는 소리를 듣는다. 실제 태어난 해는 1994년이지만 학교를 일찍 들어가 친구들은 1993년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덜게 됐다. 최근 나이 세는

2022-12-08 16: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