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검색결과 총 31990

  •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11-22 21:26:54
  • 이재명 선고일, 법원에 차량 출입금지
    이재명 선고일, 법원에 차량 출입금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2024-11-22 19:08:01
  •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

    2024-11-22 17:51:12
  •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

    2024-11-22 17:29:49
  •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의

    2024-11-22 17:22:09
  •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2024-11-22 15:33:22
  •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파이낸셜뉴스]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을 발생시킨 예치 서비스업체인 델리오가 파산했다. 하루인베스트가 파산한 지 이틀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24-11-22 15:08:34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24-11-22 14:59:17
  •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운영진들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

    2024-11-22 14: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