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1년 더 받게 해달라"..판사에 자필 편지 쓴 여학생,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잘못을 저질렀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지도·감독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편지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

2024-07-01 18:55:31

檢, '중학생 11명 성추행해 징역 10년' 男교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2024-06-20 11:05:24

손주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정작 남편은 "신고하지마"

[파이낸셜뉴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6-10 09:32:50

"땅 팔아 집 사줄게"..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男

[파이낸셜뉴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6-06 19:10:18

'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

2024-05-01 19:45:3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4-25 13:39:12

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midd

2024-04-18 18:32:54

미성년자 성매매 20대男…돈 안 주려고 차에 女매달고 도주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2024-04-05 10:15:20

퇴근하던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소년법 최고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2024-04-03 07:19:47

[정상균의 에브리싱] 의료체계 왜곡, 누구 책임인가

전공의 집단사직 25일째,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돼 국민과 정부, 의사집단이 윈윈하길 바랐다. 그러나 이상일 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폭발력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 극적 화해는 어려워 보인다. 의료집단 내 이

2024-03-13 18: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