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상고 포기,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상고를 포기,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상고포기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2024-12-03 21:31:51

대법 "영상통화 캡처는 불법촬영 아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촬영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녹화 영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

2024-12-03 18:24:01

영상통화 중 나체 녹화…대법 "불법촬영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촬영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녹화 영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2024-12-03 15:51:22

동덕여대, 학생회 측 사과 요구에 "어처구니 없어"... 대치 장기화 예고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전환 추진을 사과하라는 총학생회의 요구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일축했다. 학교 측은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복구 비용도 학생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측의 대치가

2024-12-03 09:21:22

LX공사, ‘공간정보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디지털 인재 31명 배출

[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아카데미가 지난달 29일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 최종 프로젝트 발표회와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

2024-12-02 15:25:00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지자체가 정한다"...'맞춤형 비자'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맞춤형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2024-12-01 13:19:34

'여친에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전 아이돌 그룹 멤버,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

2024-11-29 06:51:00

[fn사설] 경제는 벼랑 끝인데 철도.지하철 파업할 땐가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학교급식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가 다음 달 5~6일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2024-11-28 17:45:52

동덕여대 교수들 "불법시위 즉각 중단..수업거부 강요 말라"

[파이낸셜뉴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수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호소 20일 동덕여대 학교 홈페이지에는

2024-11-20 14:37:27

"취업박람회장 3억 피해" 동덕여대 시위 10일째, 피해 규모 '충격'

[파이낸셜뉴스]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설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들이 시위 중단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내놨다. 학교 안팎의 시설물이 훼손되고 학과 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업 침해까지 시위 영향이 미친 것이 배경이다.

2024-11-20 14: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