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동의 간음죄 발의 이유 뭔가" vs 나경원 "지금은 맞지 않아..큰그림 말하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나경원 후보가 과거에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q

2024-07-16 22:34:31

한동훈,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해명 겨냥 "분위기 안 좋으니 발 빼는 게 정치냐"[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통과'를 포함시켰다가 '착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발을 빼는 게 정치냐&

2024-03-27 20:42:59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된 것”[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것을 실무적인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2024-03-27 17:06:41

"억울한 사람 나올라"..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에 시끌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젠더 갈등의

2024-03-27 03:12:28

한동훈 14차례나 "말 할 기회 달라"..간음죄 묻고 말끊는 권인숙에 호소

[파이낸셜뉴스]  "위원님, 제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

2023-02-17 07:19:48

"거절 못할 위력 vs 억울한 처벌"..비동의 간음죄 또 젠더갈등

[파이낸셜뉴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성차별적 사회구조 아래 성폭력 문제는 여성에게 더 취약하다.&q

2023-02-16 14:28:04

박지현 공개 응원에..천하람 “가는 길 명백히 다르다, 신경 끄시길”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천하람 후보를 공개적으로 응원하는 글을 남긴 가운데, 천 후보는 이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인 박 전 위원장의 길과 명

2023-02-16 10:38:03

한동훈 "수사가 대선패배 대가?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것인가"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

2023-02-01 07:25:59

누가 웃을까..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 '당심 잡기' 총력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27일 부산, 충남 등 지역을 찾아 당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

2023-01-27 18:03:29

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2020-08-12 1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