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원·3회 체납시 '즉시' 출국금지·명단공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

2024-09-10 14:30:35

한부모가족 양육비 23만원으로 인상...선지급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2024-09-09 12:46:41

"옷벗기는 AI 잡는다"..딥페이크 막는데 50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2024-08-30 08:59:49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예산안]

[파이낸셜뉴스]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내년 베이비부머(1959~1964년생)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데, 이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한

2024-08-26 13:59:15

"양육비 안 주면 신상털어 드려요"...불량 부모 겨냥한 공포의 빅데이터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이 10년 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아냈다.  7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2024-08-07 13:02:21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미지급 혐의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이 두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2024-06-21 18:15:45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2024-06-17 08:37:01

남편 외장하드에 전 여친 영상이…결국 이혼 결심한 아내

[파이낸셜뉴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살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순탄한 연애를 했다. 그러다 아내가

2024-05-22 16:26:01

'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부모 268명, 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2024-04-18 13:25:30

'온가족보듬사업' 개선에 현장 의견 반영…여가부,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가족보듬사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시행된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 상담 △취약 가족 사례관리 △다문

2024-04-11 14: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