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은 치료 만이 살길… 약물법정 도입 서둘러야 [김동규의 마약 스톱!]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2024-10-06 19:16:03

국힘 김미애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안팎…악용소지 줄여야"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2024-10-06 14:32:00

사법당국 적극적 치료 태부족..."약물법정 도입해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

2024-09-27 17:59:04

"완벽한 단약은 불가능… 처음부터 마약류 손대지 말아야"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투약한 사람에게 완벽한 단약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만난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이야기다. 양 과장은 마약류 중독증을 연구하는 의사

2024-09-04 18:24:09

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마련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사건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2024-08-27 11:17:15

한동훈 "민생과 정치복원 위한 회담 잘 준비할 것...이재명 쾌유 바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민생과 정치복원, 정쟁을 중단하는 회담이 이뤄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

2024-08-22 10:13:19

"한 명 모자라 50명 못 죽여 아쉽다"..女 49명 연쇄살인마, 감옥서 맞아 죽었다

[파이낸셜뉴스] 최소 26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돼지 먹이로 주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캐나다의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턴(75)이 동료 수감자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지난달 31일(현

2024-06-02 16:46:45

尹 기자회견 날부터 휴지기 갖는 이재명..다음 스텝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부터 7일간 입원 치료 등을 위한 휴식기에 들어간다. 지난해 24일 간의 단식 국면을 거쳐 올 초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2대 총선까지 사실상 쉼 없

2024-05-08 16:43:44

면허정지에 집단사직으로… 의대 교수들 '타협의 문' 닫나[전국 의대교수 사직 D-1]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상황을 개선

2024-03-24 18:15:15

의대 교수비대위 "정부 2000명 집착 접어달라"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

2024-03-16 11: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