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탓 임차기간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09-02 18:08:59

"재건축할 건물주, 새 임차인에 기한 제한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4-09-02 13:50: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하지 않아" 대법

[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024-07-21 11:12:3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임대차보호법 등 3법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2023-11-02 11:07:11

"코로나기간 임대료 밀렸어도 특례조항으로 계약해지 안돼"

월세 등을 밀려 약정에 따른 해지 요건이 되더라도 임대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법' 특례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

2023-05-09 18:26:42

'3개월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약정했어도…대법 "계약 해지 불가"

[파이낸셜뉴스] 월세 등을 밀려 약정에 따른 해지 요건이 되더라도 임대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법' 특례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

2023-05-09 12:27:00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챙긴 세입자..대법 "손해배상 해야"

[파이낸셜뉴스] 임대 계약이 종료될 즈음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던 상가 세입자를 방해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 시점은 임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

2023-02-17 08:48:23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건물주가 신규 세임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한다고 해서 기존 세임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2-09-09 09:18:43

서울시,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할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2022-03-04 17:43:31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90% 육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2022-02-22 09: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