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로막는 '33년 묵은 규제'… 첨단산업도 낭패

[파이낸셜뉴스]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식 면세한도 면제 등을 통해 기부를 장려하는 반면, 한국은 33년 묵은 규제가 첨단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기부도

2024-08-13 08:11:07

법원 "감정기관 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

2024-07-28 18:20:49

시가 확인 어려운 부동산…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

2024-07-28 11:54:23

 "-4.3조 對 -18.4조"…세수감 놓고 엇갈린 추산, 커지는 감세논란[2024년 세법개정안]

[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 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

2024-07-25 06:54:42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를 평가할 때,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

2024-06-03 09:44:02

"韓 상속세, 경제성장과 밸류업 걸림돌"… 개선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제가 한국 경제성장과 기업 공익활동, 밸류업에 부정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에 해당하는 60

2024-05-26 08:18:2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에 주식 증여세 부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

2024-05-12 18:24:2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법

[파이낸셜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

2024-05-12 10:19:47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 1억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상증세

2024-04-17 10:02:07

LG 총수 일가, 상속세 불복 소송 패소…法 "산정 방식 적정"[종합]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 CNS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구 회장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세무당국의 산정 방식이 적정

2024-04-04 17: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