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돼지머리에 돈 꽂아도 괜찮겠지? 선거법 위반 딱 걸립니다 ['총선 모드' 돌입한 검·경·로펌(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하

2024-02-21 18:23:41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아리송'한 선거 범죄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

2024-02-21 14:42:07

국회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가..‘재판행’ 위기

[파이낸셜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갑을 지역구로 하는 구 의원은 지난 1월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2023-12-14 15:46:15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는 이유에서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

2023-12-14 13:25:09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1심서 징역 10월 집유 2년

【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

2023-08-10 17:49:02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서태원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2023-08-10 15:01:20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모든 혐의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23-08-10 10:44:33

사과 박스에 응원 메시지 보낸 선거운동, 법원 집유 선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명의로 사과박스를 돌린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5

2023-01-25 14:32:33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midd

2022-12-07 10: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