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동료 의원 뺨 때린' 시의원…군산시의회 징계 절차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오는 3차 회의에서 징계심사를

2024-11-11 14:51:54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法, 방통위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2024-11-01 15:14:49

'기습 유증' 부정거래 소지… 고려아연 경영 분쟁 일파만파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2024-10-31 18:08:00

‘유상증자’ 악수 둔 최윤범···불공정거래까지 가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2024-10-31 17:11:48

檢, '티메프 사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피해자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티메프에 입점했던 셀러들에 대한 대면 조사에

2024-10-24 15:52:03

'세제 구매 강요' 과징금 처분, 한국 파파존스 "법 위반 의도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필수품목 강제 구입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징계를 당한 한국 파파존스가 "공정위에 법 위반의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결과로 반영되지 않아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2024-10-24 15:12:02

"배임 단정할 수 없어"…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상보]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2024-10-21 11:13:02

변협 징계 착수에… 대륙아주 AI법률상담 잠정 중단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

2024-10-08 18:26:29

리걸테크 또 '좌초'...대륙아주 AI 법률상담 잠정 중단

[파이낸셜뉴스]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2024-10-08 16: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