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사준칙 개정, 부작용도 잘 살펴야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들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

2023-08-01 18:01:14

[기자수첩]수사준칙 개정, 부작용도 잘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

2023-08-01 14:45:48

與, 민형배 민주당 복당에 "뻔뻔한 귀가..검수완박부터 사과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26일 복당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

2023-04-26 11:26:25

'검수완박' 살았다… 헌재 "입법 일부 문제, 효력은 인정"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위헌 주장도 각하되면서 '검수완박'

2023-03-23 18:17:52

 '검수완박'법 유지…헌재 "입법과정은 문제, 헌법상 검사 권한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위헌 주장

2023-03-23 16:36:19

'사의 표명' 여환섭 "주머니 속 천원만도 못한 검찰 위상..국민 신뢰로 극복"

[파이낸셜뉴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24기)이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치 쟁점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 연수원장은 이날 검

2022-09-07 15:14:57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새로나온책]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김종민/ 천년의상상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검찰개혁’ 이슈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

2022-06-07 08:45:52

여야, 8시 법사위서 검찰개혁 논의.. 합의는 '난항'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늘(25일) 오후 8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 양당 간사에 따르면 여야는

2022-04-25 19:18:47

중재안 강행? 원안 처리? 4월 불발?… '검수완박' 정국 급랭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로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지 사흘 만에 사실

2022-04-25 18:09:26

尹과 소통 안된 '검수완박' 조정안, 좌초 위기 몰렸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지도부간 소통 미흡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합의 사흘만에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과 이준석 대표 등 당

2022-04-25 16: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