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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성폭행한 20대男.."감옥서 나오면 죽인다" 협박까지[파이낸셜뉴스]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 지지게 가스라이팅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
2024-08-13 08:51:15 -
檢, '중학생 11명 성추행해 징역 10년' 男교사에 "항소"[파이낸셜뉴스] 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2024-06-20 11:05:24 -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 판넬"…경찰, 킨텍스 전시 수사[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5일)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
2024-05-06 08:32:38 -
속옷 내리며 "네 것도 보자"..'OOO 놀이' 초등생 부모, 집 내놨다[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2024-04-24 06:57:33 -
12살한테 "더 야한 사진 줘" 요구한 20대男..'아청법' 재판받자 "기존 사진 보내달라 한 것" 변명[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SNS)상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남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
2023-08-09 09:26:37 -
40대男 'AI음란물 제작' 국내 첫 기소..아슬아슬 'AI 이미지', 아청법 적용[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2023-08-01 13:34:03 -
키즈카페 취업도 아동 센터 자원봉사도 가능…'아청법'의 허점 어쩌나[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1년 8월 딸과 함께 울산의 한 키즈카페에 방문한 A씨. 그는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를 강제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2023-07-11 13:45:07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사각지대…해소 법안 발의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3-03-09 17:44:31 -
"모텔서 동급생 옷 벗기고 생중계한 중3"..친구 신고로 잡았다[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됐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중학교 3학년 A군
2023-02-21 15:33:44 -
성착취물 대화방 접속 링크 보관.. 대법 "음란물 소지죄 처벌 안 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했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상 '소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2023-01-02 18: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