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정책진단] 잊어서는 안 될 정책 실패

정치의 실패는 금방 눈에 띈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는 한참 후에야 보이고 또 치명적이다. 더구나 정책 실패가 포퓰리즘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피해는 국민과 국가, 나아가 역사가 보게 된다. 탈원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탈원전은 문재인

2024-11-05 18:31:09

[안종범의 정책진단] 노동개혁 시급하다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

2024-09-19 18:09:30

정유라 결국 분노 터졌다…"우리 엄마가 죽을 죄 지었나"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사실을 접한 후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

2024-08-14 06:28:17

'광복절 특사' 이동채 등 1219명… 김경수·조윤선도 복권

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여럿이

2024-08-13 18:31:25

'광복절 특사'에 이동채 등 경제인 15명...김경수도 복권 (종합)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2024-08-13 14:42:48

이재명 "김경수 복권, 당원들과 함께 환영...큰 역할 해주시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수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

2024-08-13 14:29:58

1219명에 광복절 특사 단행...이동채, 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상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2024-08-13 12:28:22

[속보]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복권', 광복절 특사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3 11:55:49

[안종범의 정책진단] 공기업평가 40년, 이젠 바꿔야

공기업 하면 '신이 내린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방만함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공기업이 평가와 감사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

2024-08-06 18:20:51

[안종범의 정책진단] 규제개혁 5년 사이클

규제개혁은 경기순환(Business Cycle)처럼 사이클을 갖는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다양한 슬로건과 방안을 내세우면서 강력히 추진하지만, 점차 그 강도가 약해지면서 정권 후반기에는 규제개혁 의지가 소멸해가는 5년 주

2024-07-02 18: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