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단통법·대형마트 일요 의무휴업 폐지 환영한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생활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 구입하든 휴대폰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토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2024-01-22 18:27:49

소비 가로막던 '생활속 불편' 없애... 물가하락·내수회복 선순환 노린다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선보인 민생토론회는 새로운 정책소통 공간이다. 대통령 신년업무 보고를 겸해서 국민과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 방식이어서다. 총 10회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22일 다섯번째로 진행된 '

2024-01-22 18:13:16

도서정가제 개선한다···정부 "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2024-01-22 15:11:50

정부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

2024-01-22 14:21:57

단말기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2024-01-22 13:36:32

[fn사설] 도서정가제, 가격거품부터 빼야

말 많은 새 도서정가제 시행방안이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가제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발간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정가제에서 빠졌던 도서까지 모두 할인 폭을 최대

2014-11-12 16:54:41

佛, 인터넷서점 할인·무료배송 금지

프랑스가 영세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서점의 무료배송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책을 판매할

2013-10-04 17:49:35

프랑스, 온라인서점 무료배송 제한, 아마존 겨냥

프랑스가 영세 서점을 보호하기위해 인터넷 서점의 무료배송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책을 판매할

2013-10-04 13: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