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비디오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문체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4-09-30 09:59:03 -
영화관·공항서 나도 모르게 내던 '그림자 세금' 사라진다영화관 표값 가운데 500원을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과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값 속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이 사라진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2024-07-23 18:27:21 -
"영화표 500원, 공항서 1000원"...몰래 새던 '그림자 세금' 사라진다[파이낸셜뉴스] 영화관 표값 가운데 500원을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과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값 속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이 사라진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
2024-07-23 11:16:46 -
"창의적인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환경 조성"···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발표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을 발
2024-03-04 05:40:54 -
나이 속이고 술 마신 후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 협박, 이제 안통한다[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2024-02-16 08:00:24 -
"돈 내면 더 보여 줄게"..성관계 영상 온라인에 올려 떼돈 번 ‘막장부부’[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려 3억여원을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
2023-09-24 09:08:46 -
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파이낸셜뉴스] 영화 사업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
2022-11-28 12:25:52 -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파이낸셜뉴스]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처리 기한도 3일로 단축된다.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도 간소화된
2020-02-19 08:41:52 -
경찰, 텔레그램·다크웹 등 사이버 성범죄 집중단속[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6월까지 여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을 '사이버 성폭력 4대 유
2020-02-09 10:48:32 -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등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마련[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도우며,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
2019-10-14 09: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