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인 할인' 등을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24 11:00:10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2024-10-08 11:50:58

신앙 훈련이라며 '인분 먹기' 가혹행위…목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신앙 훈련을 빌미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방조, 학원

2024-09-26 09:11:02

경찰에 소주병 들고 "죽어버리겠다"...동물단체 前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2024-09-24 11:06:03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2024-08-29 18:19:1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살인 고의성·재범 위험 모두 인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2024-08-29 13:20:57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4-08-29 13:11:27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2024-08-29 12:13:19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4-08-29 12:07:35

"교대생은 공공기관 종사자 아냐, 성희롱 행위 공소시효 3년" 대법

[파이낸셜뉴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교대 학생 때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취지다.  19일 법

2024-08-19 09: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