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시절 정직 취소" 윤대통령 손 들어준 고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2023-12-19 18:05:09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

2023-12-19 11:24:48

적격심사 출석 앞둔 임은정 "퇴직명령 받아도 끝까지 검찰 남을 것"

[파이낸셜뉴스] 8년 전 검사장으로부터 직무평정 'F'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내달 2일 또다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을 수

2023-02-24 07:35:14

"교회가 내팽개쳐, 숙청"…'尹추락 기도' 박주환 감싼 탈핵천주교연대 신부

[파이낸셜뉴스] 천주교 대전교구(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가 최근 동남아시아를 순방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 기원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박주환 신부에 대해 '성무(聖務)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탈핵

2022-11-17 07:19:56

'尹전용기 추락, 비나이다' 박주환 신부, 신부직 유지한다..정직 처분만 받아

[파이낸셜뉴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된 박주환 신부와 관련해 천주교 대전교구가 15일 박 신부를 정직 처

2022-11-16 08:06:28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尹 2심서 "절차적 하자" 주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2022-04-19 16:44:47

尹 '정직 2개월 취소' 2심 준비절차 19일 비공개 진행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

2022-04-18 17:10:40

尹당선인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4월 18~22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예정돼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2022-04-17 18:16:55

[이주의 재판 일정] 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8~22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예정돼있다. 고위공직자범죄

2022-04-17 08:32:17

尹 1심서 패소했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종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middo

2022-04-12 16: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