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은 티셔츠’ 판매업자·네이버·쿠팡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판매업자가 불송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티셔츠 판매업자 2명과 판매 플랫폼 네이버, 쿠팡을 불송치했다.

2024-01-08 17:16:33

'현역 병사가 군사기밀 빼돌렸다?'..김일성 찬양 이적물 유포 혐의도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는 19일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첩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

2023-12-19 17:21:53

'北김일성 찬양' 군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군사기밀까지 유출했다

[파이낸셜뉴스]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3-12-19 14:25:15

"그럴거면 탈북은 왜"..SNS서 北 찬양글 올리다 입건된 60대 탈북민 2명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 2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2023-11-17 06:28:48

국가보안법 입건 文정부 때 3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3-10-14 11:30:27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적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3-09-26 15:34:00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北김정은 얼굴 티셔츠 판매..네이버·쿠팡 고발당했다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인쇄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판매를 중계한 쿠팡과 네이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

2023-08-28 13:39:11

"사상의 자유 억압" vs "국민안전 위해 필요"

국가보안법(국보법) 존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여덟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먼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위반 혐의 사건

2023-06-01 18:06:13

올해 줄줄이 터진 국보법 사건에…'존폐' 의견 대립도 심화

[파이낸셜뉴스] 국가보안법(국보법) 존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먼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2023-05-26 17:21:57

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국보법 위반 송치

[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선전한 혐의를 받는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정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

2023-05-25 14: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