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

2024-09-19 16:31:28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2024-07-25 18:16:01

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로 봐야"...계약해지 통보 '부당'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24-07-25 12:27:55

두 살 아들 방치·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4-07-23 13:59:18

"양육비 청구, 자녀 성인되고 10년까지 가능"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

2024-07-18 18:22:29

"양육비 사후 청구 권리 10년만 유효" 대법

[파이낸셜뉴스]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

2024-07-18 16:01:36

"현대모비스로부터 지시받아 업무수행"... 대법, 하청 근로자 대상 파견관계 인정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024-07-16 18:08:15

"현대모비스 간접 생산 근로자도 파견 관계 인정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

2024-07-16 13:44:03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지인이 자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사실상 제공했다면 소유주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2024-06-24 14:26:39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났는데..대법원 "차주도 책임 있어"

[파이낸셜뉴스]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

2024-06-24 09: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