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잃어

[파이낸셜뉴스]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예유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

2024-11-14 11:52:11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24-11-08 09:21:31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

2024-10-31 18:25:51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

2024-10-31 12:02:59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2024-10-30 10:13:13

거짓 공시로 194억 유용…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짓 공시로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고,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2024-10-06 10:45:12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

2024-09-19 16:31:28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2024-07-25 18:16:01

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로 봐야"...계약해지 통보 '부당'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24-07-25 1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