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치라며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성비위로 받은 징계건수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건의 절반가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
[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병원에 실습 나온 간호학과 남학생이 여학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들통이 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성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
[파이낸셜뉴스] 관할구역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
[파이낸셜뉴스]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취소를 반복한 승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승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4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37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파이낸셜뉴스]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