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전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女, 검찰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2024-11-20 09:25:27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재판장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

2024-11-15 15:44:17

허종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돈 봉투 받은 적 없어 허위 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

2024-11-14 12:56:05

'216명 당했다'..고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

2024-11-14 08:32:49

"죄책 무거워" 친구 여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최후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2024-11-12 09:22:00

민주 “성남 FC 공소 지휘 검사 퇴정 결정 환영…고발 조치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남 FC 의혹 사건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정승원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 밝

2024-11-11 15:24:42

"여성 발가락만 보면..." 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男

[파이낸셜뉴스]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발가락만 특정해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2024-11-08 09:09:23

"슬리퍼 신은 발가락에 흥분"...대낮에 여고생 노린 '이상성애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

2024-11-07 15:41:32

슬리퍼 신은 여고생 '발'에 집착한 20대 추행범, 집까지 쫓아가더니...

[파이낸셜뉴스]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2024-11-07 14: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