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드러나 검색결과 총 221

  • 軍, 사상최대 방산비리 군무원에 117억 징계금 부과 처분
    軍, 사상최대 방산비리 군무원에 117억 징계금 부과 처분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중요한 군사 기술을 빼돌려 뇌물을 챙긴 혐의와 관련, 파면 조치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2024-11-24 12:14:00
  •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

    2024-09-25 15:14:06
  • SKY 마약동아리 회장, 협박·절도죄... 범죄 전력 화려
    SKY 마약동아리 회장, 협박·절도죄... 범죄 전력 화려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연합동아리 회장 A씨(31)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마트,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2024-08-07 06:32:07
  • 북한인권보고서, 강제북송 만행 고발..尹정부, 북중러 압박
    북한인권보고서, 강제북송 만행 고발..尹정부, 북중러 압박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2024-06-28 01:36:26
  •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중처법 시행 후 최악의 사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2024-06-27 15:37:52
  • 준법운전 수강명령 무시한 30대 울산서 구속돼 구치소로
    준법운전 수강명령 무시한 30대 울산서 구속돼 구치소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2024-06-25 16:12:33
  •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만 약 60억원에 이른다. 거래소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계

    2024-06-20 15:53:14
  • 결혼 3개월 앞둔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충격'
    결혼 3개월 앞둔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충격'

    [파이낸셜뉴스]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 여

    2024-05-06 11:29:13
  • 국정원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책 검거..캄보디아서 처벌"
    국정원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책 검거..캄보디아서 처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매조직 근절 지시에 따라 수사당국의 총력 대응한 결과다. 19일 국가정

    2024-04-19 16:33:14
  • 50억 클럽·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검찰, 권순일 前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검찰, 권순일 前 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24-03-21 19: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