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청소년물→성인물로 확대…정부 책임·권한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2024-11-14 14:46:46

[속보]'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도 위장수사 가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1-14 12:54:35

‘C커머스’ 민원 느는데… 소비자 보호법안 빨라도 1년 걸려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2024-11-03 18:24:34

[단독]알리·테무 소비자 상담 폭증...보호법안 시행은 갈 길 멀어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2024-11-03 09:07:27

선정성 등 무방비 노출… 들끓는 ‘글로벌 SNS 규제’ 여론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운영사 자체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2024-09-19 18:44:58

"온갖 문제의 온상" 글로벌 SNS 규제 목소리에 韓도 분주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024-09-19 15:12:31

"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

2024-08-27 16:43:16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역량 제고"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관련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2024-08-13 10:19:15

가짜뉴스로 떼돈 버는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 개시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

2024-07-29 07:47:14

지독한 '리딩 사기'… 투자사이트 폐쇄해 경찰 추적 따돌려 [진화하는 투자 사기(2)]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나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경찰 등의 수사를 어렵게

2024-07-08 18: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