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불법집회 변질 대비한 것" 강경 대응 논란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한 데 대해 경찰이 사전 조율부터 주최 측과 입장차가 있어 불법 집회로 변질됐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2024-11-18 11:41:24

"길고양이 밥 주려고"..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최근 벌금

2024-04-29 08:46:22

관리자 제지 땐 개방된 건물도 침입죄 성립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

2024-04-02 18:29:21

"개방 장소라도 관리자 제지에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침입죄" 대법

[파이낸셜뉴스]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4-04-02 10:23:41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로 40대 남성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통장을 개설하겠다면서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했다. 이른바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2024-03-12 14:35:47

임신한 이웃 여성집 무단 침입해 강제 추행한 60대.."술 취해 충동적으로 그랬다"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혼자 잠들어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2023-10-04 06:26:18

별거 아내 집 들어간 남편… 헌재 "주거침입 아냐"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

2023-10-03 18:13:52

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3-10-03 09:44:08

연인과 말다툼하다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女, 14세대 불태웠는데 '집행유예'..왜?

[파이낸셜뉴스]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2023-09-18 08:40:04

20대女 세입자 집에 몰카 설치한 범인..건물주 아들이었다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인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3-09-13 13: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