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 검색결과 총 1092

  •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파이낸셜뉴스]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2024-11-10 12:07:21
  • 대법 “세무사도 서울시 위탁사무 검사 가능”···한공회 반발
    대법 “세무사도 서울시 위탁사무 검사 가능”···한공회 반발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 주체로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지난 25일 대법원(특별 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2024-10-29 09:02:54
  • "지방주도 균형발전"...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순항'

    [파이낸셜뉴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

    2024-10-14 16:30:12
  • 100만도시 특례시장들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100만도시 특례시장들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지자체장들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1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2024-10-14 16:00:15
  • [fn광장] 자치분권과 자치법의 분화
    [fn광장] 자치분권과 자치법의 분화

    내년이면 민선 자치 30년을 맞는다. 긴 역사는 아니지만 짧은 세월도 아니다. 우리의 자치분권 수준은 미완(未完)이지만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치분권은 주로 '지방자치법 개정'

    2024-10-07 18:12:11
  • 교육지원청 운영 지방 자율에 맡긴다...현장별 맞춤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운영 지방 자율에 맡긴다...현장별 맞춤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력·교권침해 등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반경이 넓어진다. '지방교육자치법' 상 업무에 '지원' 항목을 명기하고 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을 정비해 지원청 활동의

    2024-09-26 10:14:32
  • "시민과 소통 최우선… 서울시와 연결고리 역할 톡톡히 할 것"
    "시민과 소통 최우선… 서울시와 연결고리 역할 톡톡히 할 것"

    서울시의회에서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최 의장은 전반기 의회에서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TBS 지원 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굵직한 사안들을 주도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여성 의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허니

    2024-09-22 19:03:54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 "수용어렵디" 반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 "수용어렵디" 반발

    [파이낸셜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

    2024-09-19 16:58:06
  •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교체 단행.. 의회 운영 정상화 기대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교체 단행.. 의회 운영 정상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후반기 의장직을 두고 파행 중인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울산시가 박순철 시민안전실장을 의회사무처 처장으로 파견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신 황상규 울산시의회 사무처장은 울

    2024-08-19 14:43:35
  • 고양시,'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법적 문제 없다"
    고양시,'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법적 문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이 내렸다. 시는 집행정지 각하

    2024-08-05 11: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