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회식 자리서 후배 男검사 추행한 女검사, '정직 1개월'

[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창

2024-10-29 09:44:58

변협 손 들어준 법원…"'로톡 변호사' 징계는 합리적 행위" [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

2024-10-24 15:42:26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10억원…법원 "처분 취소"[상보]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middo

2024-10-24 14:21:35

"나 좀 재워줘, 자고 가면 안되나" 문자·발언, 성희롱일까?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

2024-10-07 08:29:45

파출소에서 '홀짝홀짝'...근무 중 상습 음주에 싸움질까지 한 경찰들

[파이낸셜뉴스]  제주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징계위원회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씨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2024-10-04 13:41:19

'로톡 사태' 또 나올라… 리걸테크 기준 마련 1년째 쳇바퀴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1년여 가까이 '논의 쳇바퀴'만 돌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존 시장과 갈등에

2024-09-25 18:27:35

"제2 로톡 될라"…리걸테크 가이드라인 1년째 '논의 쳇바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1년여 가까이 ‘논의 쳇바퀴’만 돌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존

2024-09-25 15:13:19

“책상 빼”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돌아온 ‘보복 갑질’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4-09-19 08: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