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유 위축 가능성…신중히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

2021-09-17 09:38:06

박완주 "판문점 선언·종전선언 결의안 마무리 짓자"

[파이낸셜뉴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판문점 선언 비준과 지난해 9월 이후 상임위에 계류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

2021-07-29 11:23:23

"입법규제는 기업 경쟁력 저해… 규범으로 기업변화 이끌어야" [대기업 그레이트 리셋]

규제개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만년 과제이기도 하다. 모든 정권은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 산업 흥망성쇠의 키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경

2021-01-20 18:21:29

재계 아우성 나몰라라…'집단소송·징벌적손배' 속도내는 與

정부·여당이 내년 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규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영활동에 초비상이 걸린 재계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공정경제3법(상법·

2020-12-14 17:59:07

참여연대 "라임·옵티머스, 금융당국 책임 커..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16일 지적했다. 2조원 규모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2020-10-16 15:02:48

BMW 잇단 화재로 국회 입법 논의도 봇물

BMW 차량의 잇단 화재로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대폭 강회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

2018-08-11 22:47:47

프랜차이즈산업協, ‘제22차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 개최..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프랜차이즈산업의 명암 집중 조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프랜차이즈업계 CEO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인사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가맹사업법의 바

2017-04-04 10: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