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중 구속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수사·교육당국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를 차단키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피해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범행의 주요 활동 무대로 지목된 텔레그램을 정식 수사하는 방안까지 고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확산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6일까지 관련 혐의로 피의자 52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5%인 39명이 10대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
[파이낸셜뉴스]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사다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에 체포됐다. 6일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무분별 생성·유포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이미지뿐
[파이낸셜뉴스]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