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백윤식 전 연인 1심 징역형 집유…"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7-22 15:47:40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2024-04-25 15:41:08

"사생활 유포 위약금 합의서 사실"..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허위 고소를

2024-03-11 21:12:18

"尹사단은 하나회"..이성윤, 법무부 검사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

2024-01-30 08:41:21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배우 백윤식씨가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기자 출신 전 연인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백씨의 전 연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1-23 19:43:10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으로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에

2023-05-22 18:32:42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으로...출판사 대표 항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

2023-05-22 14:02:54

법원, 백윤식 前연인 '사생활 에세이' "회수 폐기해야"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3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2023-05-03 11:13:41

배우 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판매금지 소송 1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백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2023-05-03 09:20:33

백윤식, 전 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합의 끝내 무산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75)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씨와 A씨의 조정이 불성립

2023-04-11 07: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