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하던 삼 형제가 이번엔 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삼 형제의 범죄는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
[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친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10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외출한 사이 여섯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