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
[파이낸셜뉴스] 친부도 모르는 아이를 낳고 며칠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간 숨긴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6일 대전지검은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투다가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파이낸셜뉴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상습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학생 5명을 사망케 한 '토츠카 요트 스쿨'의 설립자인 토츠카 히로시(84)가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은 日주간지 플래시를 인용해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레이
[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만, 학대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