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2024-09-13 14:31:41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前 의원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2024-09-12 16:14:38

이준석, 성접대 의혹논란 무고 무혐의 종료...2년 9개월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2024-09-07 13:33:42

[fn사설] 22대 국회 늑장 개원, 민생 위해 협치 멈춰선 안돼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2024-09-02 19:42:13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024-07-12 14:39:29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카페 사장 손배소 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

2024-07-12 10:15:01

'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사장…더탐사 상대 손배소 결론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2024-07-11 16:08:34

[손성진 칼럼] 의원 제재의 유일한 길, 소환제

"피소추자는 검찰청 민원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머리다. 글로 쓰기도,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이성윤이다. 민주당 전북 전주을 지역구

2024-07-08 18:28:40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4-06-17 18:10:36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정[종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2024-06-17 12: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