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3일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일몰제 시행 전에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비를 연차적으로 투입,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이번 도비 투입은 전국 최초 사례로,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 주민재산권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5000억원을 투입해 410개소 13㎢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해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양양=서정욱 기자】강원 양양군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14개소를 우선 해제 추진한다. 이에 25일 양양군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추진한
【양양=서정욱 기자】 양양군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4일 양양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김장욱기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입체복합개발이 대안(代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연구책임)이 발표한 '대경 CEO 브리핑 제542호'에서 밝혀졌다. 브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