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특검법 '제3자 추천' 사실상 野 추천권"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24-11-26 18:17:46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에 "무늬만 갖춘 제3자 추천"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2024-11-26 11:53:55

한동훈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당 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와 만나 "유가족의

2024-11-26 11:53:21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 의결...한 총리 "위헌성 해소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11-26 11:06:12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여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1-26 09:59:18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2024-11-26 09:42:04

헌정회, 4년 중임제-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안 제안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헌정회는 25일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 극복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대철

2024-11-25 14:14:47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유세를 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4-11-25 13:55:55

차기총리 하마평 공통점은..野 동의할만한 중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단행할 개각을 위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인적 쇄신이라고 할 만한 중폭 개각을 염두에 둔만큼 국무총리 교체를 시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러 여권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오는

2024-11-22 21:22:50

소공연,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타협 불가"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2024-11-22 1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