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급 비밀' 외교문서 野 공개에 유출 경위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엑스포 유치관련해 '3급 비밀'로 분류된 외교문서가 야당측에 의해 공개된 데 대해 문서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2024-10-08 16:26:22

여친 카톡방에 '군 기밀' 암구호 적어둔 병사,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장교가 군사기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2024-09-24 07:02:40

[단독]남북 해빙무드 속 北에 넘겨준 ‘한강하구 해도(海圖)’, 알고보니 '국가기밀'이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해빙무드 기간인 지난 2019년 1월 말경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海圖)’가 국가 비밀로 분류

2024-04-09 14:34:40

野 "尹, '군사 비밀 유출' 김태효 경질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

2022-10-28 10:30:58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때 징역 3년 이상 처벌 ‘합헌‘

[파이낸셜뉴스]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2020-06-07 15:39:45

밖으로는 역량부족 안으로는 기강해이..곤혹의 외교부

 바람 잘 날 없었던 외교부에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며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 구축과 국민을 향한 외교를 지향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외교부는 성과를 내기보다 정치권

2019-05-29 16:40:01

통화유출 K참사관측 "강효상 기자회견·'굴욕외교' 포장 상상도 못했다"

 3급기밀인 한미정상간 통화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한 주미대사관 K참사관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은 28일 "K참사관이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과 수시로 접촉 및 공모해

2019-05-28 10:53:05

외교부, 기밀누출 외교관 처벌절차 돌입..30일 결론나

 27일 외교부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상대로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2019-05-27 20:59:10

북한 사이버테러 , 최근 5년간 총 19건 범행

북한이 APT38 해킹사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무려 19건의 사이버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PT38 해킹사건은 북한이 ‘APT38’이라는 조직을 통해 미국,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등 최소 11국의 주요 금융

2018-10-08 11:51:24

대법 “‘업무상 소지‘ 군사기밀, 집으로 가져갔어도 법 위반 아냐”

업무상 소지하던 군사기밀 자료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사기밀 누설과 달리 반출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1부(

2018-07-17 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