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으니 보상해"… 식당 3000곳에 합의금 요구 '장염맨' 결국 징역 3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식당 3000여 곳에 전화를 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

2024-09-28 15:45:34

경찰에 소주병 들고 "죽어버리겠다"...동물단체 前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2024-09-24 11:06:03

수갑에서 손목 빼내 260m 도주한 20대男, 징역 8개월 추가

[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9-19 07:25:16

간호조무사가 589회 수술 부위 봉합.. 의사 3명 징역형과 벌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2024-09-13 11:20:5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도 송철호·황운하에 징역형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2024-09-10 16:35:47

“여친 회사에 현금 많다더라”…아들 말에 사무실 금고 턴 50대 아버지 최후

[파이낸셜뉴스] 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사무실에 돈을 보관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

2024-09-10 06:24:27

"남은 라면 다 먹어"…후임병에 '음식고문' 등 가혹행위한 선임병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2024-09-06 11:05:53

'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2024-08-30 10:54:30

걸려도 절반은 '집유'... '무법지대' 딥페이크[청소년 위협하는 '딥페이크']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딥페이크 영상은

2024-08-28 18:37:08

"합성 수준 떨어져서"...미성년 딥페이크 2000개 뿌려도 집행유예라니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2024-08-28 13: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