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

2024-11-24 08:23:48

나체사진 협박에 9125% ‘살인이자’ 대출…연체하면 ‘10분당 10만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24-11-22 13:54:23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24-11-21 10:10:13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4-11-13 10:36:1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1심 결론…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

2024-11-13 08:53:07

4시간 끌고 다니며 폭행... 미성년자 때리고 돈 갈취한 프로배구선수 최후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

2024-10-22 14:42:57

"집값 1억 보태준다면서 왜 7500만원만 줘"..母 살해 시도한 40대 아들

[파이낸셜뉴스]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2024-10-22 11:02:12

집에서 男 7명 거세한 독일 선반공, 대체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거세 시술을 해준 선반공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독일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반공 A씨(75

2024-10-16 13:41:04

신동엽 저격한 고영욱 "우리 엄마랑 죽은 개가 무슨 죄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한 고영욱이 SBS ‘TV 동물농장’의 MC 신동엽 등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고영욱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과거 ‘TV 동물농장’의 코너였던 '고영욱의

2024-10-02 18:04:53

'병역 면탈시도'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

2024-10-02 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