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닥쳐오는 고환율·RW 조정···은행 자본비율 저하 어쩌나

 지금과 같은 달러 대비 원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이 높아지는 점도 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23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환율 요인이 국내은행 자본비율을 전분기 말 대비 0.2%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상승 폭이 컸던 지난해 4·4분기 중에도 은행의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내린 바 있는데, 환율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위험가중자산(RWA)은 금융사가 대출해준 돈이나 투자한 증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지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은행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고, 통화파생거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신용 RWA가 확대되고, 이는 자본비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된다. 환율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12일 종가 기준 1481.00원에 마감하며 지난 4월 9일(1484.10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투자와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주식 매도,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지속으로 수급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오름세는 효과적으로 차단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내년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지는 점도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간 주담대 신규대출 및 상환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한을 5%p 높였을 때 국내 시중은행 주담대 RWA는 8.3%p 오르고, 자본비율은 0.08%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부터 RWA 하한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간 내부모형 적용에 따른 RWA 축소 효과가 컸던 은행의 경우 추가 가산될 것”이라며 “지난 9월 말 기준 R 한은 “서울 아파트값이 전국 4할···금융리스크 대비해야”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美 관세 효과 본격화되면···석유화학은 이자보상배율 ‘마이너스 전환’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통일교 로비 의혹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정교유착 멈춰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의 이름이 모두 올랐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권이 마련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장에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90일로 정했다. 필요 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인원 규모는 특검보 4명·파견검사 40명·특별수사관 80명 이내·파견 공무원 100명 이내로 정했다. 당초 인원을 최소화해 드루킹 특검 규모(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전재수 책 1000만원 어치 구매한 통일교…정치자금법 혐의 인정되나 경찰, 통일교 전 총무처장 소환조사…정치후원금 집중 추궁(종합)

3대 특검 수사 '평양 무인기 작전' 尹 구속심문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종합)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 48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속심문에서 특검 측 1시간, 윤 전 변호인단이 1시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심사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력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의사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도 얘기한 것은 만약 국가 안보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 사전 경고로 절차를 거쳐서 원점타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누차 강조한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취재진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묻자 "내란전담재판부,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며 " 한동훈, 김건희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공천개입 조사 관련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등 5명 기소...대가성 수사는 경찰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고발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쿠팡 김범석 책임론 확산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산재 은폐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은 쿠팡의 구조적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며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김 의장과 쿠팡 경영진은 산재 원인 은폐와 조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실정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수사 당국이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김 의장을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2020년 10월 과로로 숨진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해왔다"며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자료 비공개와 방해가 이어졌고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산재 사망 이후 사실을 축소하고 기록을 선별해 산재 인정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 의장과 쿠팡을 비판했다. 김세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쿠팡은 반복된 노동자 사망에도 원인 규명과 개선 대신 증거 조작과 조사 방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김범석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산재 증거 조작과 은폐 시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은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들어 쿠팡을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김 의장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쿠팡 연석청문회에 외통위도 참여…美 정관계 로비 의혹 포함 쿠팡 하루 이용자 수 1400만명대로 '최저'…'탈팡' 우려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