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통과…與 "거부권 행사" vs 野 "與 요구 수용"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검사는 25명, 공무원은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 수사기간 중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 특검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차에 한해 30일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 부분도 수정했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도 제출하게 했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 민주, 여 계엄 특검법에 "특검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속셈" 외환·내란선동 빠진 야 특검법 수정안 통과…여, 안철수만 찬성(종합)

트럼프 취임 D-2 여야 방미단 출국..탄핵정국 트럼프 대응 보완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구성한 방미단, 그 외 정계 인사들도 개별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미 신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대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으로 향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상외교의 공백을 의원외교와 유력 정치인들의 적극 소통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외통위·여당서 13명 미국行..트럼프 측 주요인사 접촉 예정 먼저 국회 공식 방미단은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17일 미국 워싱턴DC를 향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물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과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미 의회 주요인사이거나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인물들이다. 외통위 방미단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진출 한국기업이 겪는 관세 문제와 보조금 축소·폐지 관련 우려를 전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미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방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외통위와 별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방미단을 꾸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조정훈·김대식 의원과 함께 강민국 의원도 참여했다. 18~23일 미국에 머무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 등에 참석한다. 나 의원은 트럼프 신행정부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트럼프 당선 트럼프 행정부는 억만장자 집합소... 자산 합치면 172개국 GDP 보다 많아 트럼프 취임식, 한파로 40년 만에 의사당 안에서 진행...레이건 이후 처음

틱톡 운명, 트럼프 손에 미국 연방대법원, 틱톡금지법 유지…반대해온 트럼프 ″곧 결단″

동영상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오는 19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시킨다는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AP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틱톡금지법이 회사와 미국 내 사용자들의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이 1억7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독특하고 광범위한 표현의 창구 참여 수단, 공동체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해외 적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있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을 초당적으로 제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즉각 법안에 서명하며 지지를 드러냈다. 틱톡은 부당한 법률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연방대법원에서도 결론을 달라지지 않았다. 법률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신규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신규 진입이 차단돼 종국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법률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즉각 법안에 서명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에 선택권을 넘길 계획이다. 커린 잔 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틱톡은 미국인들이 사용가능하게 남아야 하지만, 법률이 제정될 때 의회가 확인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미국 또는 다른 소유 하에서여야 한다"면서도 "시기적 측면을 고려해 (실행은)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음에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틱톡 친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취임 이후 법률 시행을 막거나, 조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틱톡, 펜타닐, 무역 등 논의” 미 대법원, 만장일치로 “틱톡 금지”...트럼프에 명운 달려

위기 극복 나선 삼전 주가 떨어지면 임원 성과급도 줄인다…삼성전자 위기극복 '결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임원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량은 주가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며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성과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강력한 주가 부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에게 사업부별 OPI 지급률을 공개하고 임원 대상 OPI 지급 방식 변경을 발표했다. OPI는 '목표달성 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되는 OPI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책임경영 강화에 나선다. 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성과급 중 자사주 선택 비중은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로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성과급 중 일부를 자사주를 받아야 한다. 주식은 내년 1월 지급되며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 기준으로 보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특히 자사주 지급 수량을 주가와 연동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기준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오르면 약정 수량대로 자사주를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수량이 줄어든다.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의 90%만 받는 셈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핵심 사업인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에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임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오랜 시간 세계 1위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는 최근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삼성전자 책임경영 강화...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 [단독] 삼성전자 DS부문 성과급, 14%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