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尹 내란 재판 尹, 내란 재판서 "피고인 신문 응할 생각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말미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당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묻고 싶은 질문을 현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때 가서 생략할 것을 설득할 생각이었지만, 상의해 보고 말해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자를 체포하라고 한 것이 확실한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건강상 사유로 준비된 신문 사항에 전부 답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전 청장,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의 증인 신문 기일이 추가되면서 2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간부, 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재판 병합은 추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법상 중계 규정으로 인해 법정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좋은 의도로 법률을 만드셨겠지만, 문제가 중계하는 법정을 못 찾는다"며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결심 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재판

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 '대립'…與 "헌법재판소"·野 "법원행정처"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4일 통일교 특검과 관련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를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을 넘기자고 한다"며 "내란조차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현실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넘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법원행정처의 독점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성안된 특검법을 보고하고 3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도 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우선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며 "특검법은 다음 주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야권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의혹까지 다루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무것도 협의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핵심' 윤영호 무산(종합) 경찰, 통일교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3대 특검 수사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판 해야"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무 출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추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 집중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추가 준비 기일을 요청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가져와…직접 공소유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의원 기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정보유출에서 김범석 향하는 칼날…범죄인 인도 가능성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김 의장에 대한 의혹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데다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및 전국택배노조는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조직적인 산업재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김 의장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문제는 현재 김 의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 한국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김 의장은 미국과 대만을 주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소재한 국가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전날 경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며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의장이 소재지가 불명 상태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최대 50만 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1666명 신청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검사들 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