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갈길 먼 코리아 밸류업지수 한달새 빛바랜 '밸류업'... 기존 지수와 90% 유사

국가대표주를 결집시킨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닻을 올린 지 한달이 됐다. 하지만 기존 편입종목들이 유사한 코스피200 지수 등과 차별성 부재로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주요 지수의 상관성을 코렐함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9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류업 지수 기준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상관계수는 0.907로 집계됐다. 코스피200 지수, KRX300 지수와 상관계수는 각각 0.903, 0.906으로 집계됐다.  상관계수는 두 지수의 관계 정도를 -1~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고, -1에 가까우면 유사성이 낮다. 예컨대 올해 코스피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관계수는 0.443으로 낮은 편이고, 코스피 지수와 닛케이225 지수의 상관계수는 0.77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밸류업 지수와 국내 기존 지수 간 유사성은 상장지수펀드(ETF)와 기초자산의 상관계수 0.9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구성종목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밸류업 지수와 KRX300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86개 종목이 겹친다. 밸류업 지수에만 편입된 경동나비엔과 NICE평가정보 등 14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8조6899억원으로, 겹치는 86개 종목 시총(965조3385억원)의 0.9%에 불과하다. 지수 흐름이 거의 같은 커플링 지수인 셈이다.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200 지수도 56개 종목이 같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927조2862억원으로 밸류업 지수에만 편입된 클래시스, 이수페타시스 등 44개 종목 시총 46조9422억원의 20배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지수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코스피200과 비교해도 밸류업 지수만의 특징이나 장점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향후 기관, 개인 등 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지수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차별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고 순익 16조 넘긴 5대금융 "역대급 실적, 밸류업으로 환원" '잊힌 지수' KRX100과 비슷…기관도 매력 없어 투자 머뭇 [갈길 먼 코리아 밸류업지수]

정부 지원 목마른 K-반도체 "반도체법 통과돼도 직접보조금은 없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 우선 처리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골자인 '반도체특별법'을 꼽았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돼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재정지원 조항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특정하지 않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보조금 지급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현행 지원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당정은 보조금 지급을 특정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일단 중지를 모았다. 당정이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도 포괄적 재정지원안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커 법안이 통과돼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여야 합의로 담겠다는 목표인 반면 정부는 당정이 합의한 안을 기초로 포괄적 임의규정에 그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직접 보조금 의무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기재부가 반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은 국민의힘에선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안, 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안 등이 있다. 특히 고동진·송석준·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과 달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제지원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美, 반도체·AI·양자컴 對中 투자 통제… 정부 "국내영향 제한적" "中낸드 韓 추월, 직접보조금 절실"… ‘갤럭시 신화’의 외침 [정부 지원 목마른 K-반도체]

30조 세수 결손 후폭풍 세수펑크 후폭풍…현금성 복지 많은 교육청 교부금 깎는다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설치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늘봄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 주요 과제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 "현금성 복지 줄여라"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걷은 전체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올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 202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적자재정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어서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도 감액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68조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40조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5조원 안팎의 감액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심성·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상이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출을 크게 보편적인지,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 중에서도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지 등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현금성 복지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결산액에 이 기준을 적용해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2027년 교부금에서 약 10억원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수펑크에 올해도 동원된 '기금'…정부 '쌈짓돈' 전락 우려도 ‘30조 세수 펑크’에… 기금 16조·교부세 6조5천억 총동원

AI, 미래 직업을 바꾸다 창작 영역까지 침투한 AI… 3년후 830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미국작가조합(WGA)과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이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할리우드 양대 노조가 동시에 일손을 놓은 것은 1960년 이후 63년 만이다. 이들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생존권'이었다. 인공지능(AI)이 작가 대신 대본을 쓰고 배우의 연기를 대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가·배우 동반 파업으로 할리우드 제작현장은 멈췄고 경제적 손실은 50억달러로 추산됐다. AI 기술 발전과 현장 도입에 따른 전통적 직업의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할리우드 사례와 같이 가장 늦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창의적 부문까지 AI의 침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직업에 AI 기술이 접목되고 대체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상당수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른바 '신직업'도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AI를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탄생과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도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인간이 AI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창의력·비판정신·협력·소통 등 비기술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라지는 8300만개 vs 나타날 6900만개 직업 29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8300만개의 인간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 사무직, 비서, 은행원, 우편서비스 사무원, 출납원·매표원, 데이터 입력원 등 '실수 없는 반복업무'가 대표적이다. 그 대신 WEF는 AI 도입으로 69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계산하면 1400만개의 직업에 더 이상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새로 탄생하는 일자리의 특징이다. WEF는 △AI·기계학습 전문가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분석가 △정보보안 전문가 △핀테크 엔지니어 △데이터 AI가 기자 대체할 수 있을까… 기획취재 맡겨보니 ‘반만 기자’[AI, 미래 직업을 바꾸다] AI, 판사·교수도 대체...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AI, 미래 직업을 바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