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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尹, 내란 재판서 "피고인 신문 응할 생각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말미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당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묻고 싶은 질문을 현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때 가서 생략할 것을 설득할 생각이었지만, 상의해 보고 말해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자를 체포하라고 한 것이 확실한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건강상 사유로 준비된 신문 사항에 전부 답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전 청장,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의 증인 신문 기일이 추가되면서 2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간부, 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재판 병합은 추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법상 중계 규정으로 인해 법정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좋은 의도로 법률을 만드셨겠지만, 문제가 중계하는 법정을 못 찾는다"며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결심 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재판

통일교 로비 의혹 여야, '통일교 특검' 평행선…야권, 對與 '제3자 추천 특검' 협공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특검을 위한 여야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대여(對與) 공동 전선을 구축해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까지 연일 회동을 이어가며 특검 도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으나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점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해 지난 23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으며 야권이 제안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이것은 사기특검이고, 면죄부쇼"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추천이 정 싫다면 대한변협이든, 제3자 추천의 대안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단독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뉴시스 통화에서 "아직 양당 간 간극이 아주 크다"고 전했다. 수사 범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에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 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통일교 로비 의혹 은폐 및 무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의 국민의힘 후원 의혹, 나아가 신천지 관련 의혹 등을 '정교유착'으로 묶어 특검에서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핵심' 윤영호 무산(종합) 경찰, '통일교 로비 키맨' UPF 前회장 13시간 피의자 조사

3대 특검 수사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판 해야"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무 출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추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 집중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추가 준비 기일을 요청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가져와…직접 공소유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의원 기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 동생' 카드 꺼냈다…쿠팡 청문회 또 다른 쟁점 되나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범석 미국 쿠팡 Inc. 의장이 오는 30일과 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책임경영 비판과 정치권의 괘씸죄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국내외 쿠팡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까지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김 의장을 향한 정조준이라는 시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석 청문회 관련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CISO,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쿠팡 대표),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대관과 물류정책 핵심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등에 이어 전경수 서비스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윤혜영 감사위원,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조용우 국회/정당 담당 부사장 등이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김유석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이 새롭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부사장은 김범석 의장 동생으로, 2014년부터 쿠팡(주) 물류 관련 업무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김 부사장의 배우자 역시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다. 쿠팡 배송캠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CLS) 소속으로, CLS는 국토교통부 지정 택배운송사업자다. 배송캠프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을 지원하는 핵심 물류 거점이다. 현재 전국 160곳 배송캠프가 운영 중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CLS는 강현오, 이선승, 홍용준, 김 "최대 50만 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1666명 신청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검사들 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