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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국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與 특검 추천 안돼"

(서울=뉴스1) 김정률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대상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시도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통일교와 접촉한 적 있는지, 그래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경배를 올린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리고 이미 3대 특검이 한 번 다룬 사안에 근거도 없는 의혹을 덧붙여 수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은 폐기돼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기 "통일교 특검 즉시 추진...속도가 곧 정의" 조국혁신당 "자체 '통일교 특검법' 제안 예정…거대 양당 의혹 규명"

내란재판부 설치 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0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22 hkmpooh@yna.co.kr PYH20251222096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직후 자당이 추진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또한 위헌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hu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1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최장 기록 경신.."소리 없는 계엄의 일상화" 與, 내란재판부 '추천위' 삭제… 판사회의 통해 재판부 구성

3대 특검 수사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尹 구속 연장될까…오늘 법원 심문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0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PCM20251111000152990_P4.jpg N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1시간 반 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연석 청문회·영업정지·세무조사…쿠팡에 전방위 압박 나선 정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또다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산업재해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정조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추진돼야 할 부분 명확해진다면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실제적으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과방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 이어 이번 연석 청문회까지 쿠팡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당시 김 의장이 끝내 불출석한 데다 대신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마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면서 청문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간 낭비'라는 불만이 지속된 바 있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고발했고, 여당은 최근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세청은 쿠팡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하는 등 쿠팡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 페널티 부과,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뽑아 들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 진짜 탈팡 확산되나..쿠팡 日이용자 수 1400만명대 하락 쿠팡 '로켓 성장' 뒷면…정보보호 투자·인력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