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여사 리스크' 골머리 앓는 與 여, 야 '김건희 특검법' 3차 발의에 "위헌적 특검 동의 못 해"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3차 발의는)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다"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김용태 "낮은 지지율 金 여사 탓,공감대…여사 입장표명, 용산 인적쇄신 필요" 박지원 "檢 정권인 줄 알았더니 '오빠 정권'…그 오빠는 친오빠"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사망 이란, 하마스 수장 피살에 "거센 저항"…헤즈볼라 "확전" 선언

이란은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에 피살된 데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주유엔 대표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신와르를 "순교자"로 추대하고, "저항의 정신이 거세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그의 길로 나아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순교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영감의 원천이 된다. 점령과 침략이 존재하는 한 저항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적들과의 대결에서 새롭게 확전하는 단계로 전환을 발표한다"며 "이는 앞으로의 전개와 사건들에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즈볼라는 그러면서 이날 처음으로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정밀유도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신베트(국내 정보기관)가 1년간 추적한 끝에 어제(16일) 남부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테러조직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혔다. 그는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예에 이어 하마스 수장인 정치국장 자리에 올랐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신와르 '최후 영상' 공개…부서진 건물 속 초라한 저항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대결, 새로운 긴장 고조 단계로 전환"

연금개혁 실효성 의문 "연금개혁 정부안,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순혜택 최대 2억3천만원 적어"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개혁 다수안과 정부 개혁안의 순혜택을 비교한 결과 최대 61.8% 삭감되는 것으로 추계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순혜택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46%, 1985년생(40세)은 56.4%, 1995년생(30세)은 61.8%, 2000년생(25세)은 61.1% 삭감된다. 공론화위 다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50%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가입 기간 30년, 기대여명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 1995년생은 공론화 다수안을 적용하면 생애 총보험료가 3억1257만원, 생애 총급여는 6억8663억원으로 순혜택이 3억7405만원이다. 반면 정부 개혁안을 적용하면 생애 총보험료는 3억960만원, 생애 총급여는 4억5241만원으로 순혜택이 1억4280만원이다. 공론화 다수안과 정부 개혁안 순혜택 차이는 2억3125만원으로 61.8% 적어진다. 생애 총보험료 대비 생애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도 75년생은 2.6배에서 1.85배, 85년생은 2.37배에서 1.6배, 95년생은 2.2배에서 1.46배, 2000년생은 2.16배에서 1.46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전 의원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16일부터 29일까지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초안은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 이며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최종안 선택해야 하는 유족연금 or 노령연금…다 받으면 '월 20만원↑' '당장 어려우니' 작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10만명 첫 돌파

2024 국정감사 서울중앙지검 오늘 국감…'김여사 불기소' 두고 공방 예상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수도권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두 개의 사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출장조사' 논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김문수 "일제시대 우리 日국적" 바꾸지 않는 한…"국감 못 나와" 국민연금, 해외주식 위탁투자 수수료만 1.2兆[2024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