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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후폭풍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로 예정된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재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바꿨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도 냈고 일부 수용됐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월 24 전례없는 속도전 제동… 법원 안팎 문제 제기에 부담 사법리스크 덜어낸 李, 경제행보 본격 시동

SKT 유심 해킹 사태 최태원 "SKT 해킹 뼈아프게 반성"… 위약금 면제는 이사회 논의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그룹 차원에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일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이날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또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은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위약금은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돼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T 해킹 추가 발견 악성코드 8종, 기존 공격 서버 3대서 나와 "보안 넘어 국방안보 문제" 경각심… 대응체계 전사적 재정비

출렁이는 환율 원화값 트럼프 당선 전으로 회복… 한미 통상협의 변수 되나

환율이 7일 장중 137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과 함께 4대 의제에 포함됐다. 환율 관련 의제는 미국 측 요구로 포함됐다. 한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미국은 원화 강세를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율 하락은 원화 강세를 의미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1300원대를 찍은 원화값 급등은 아시아 통화, 특히 중국 위안화와 대만달러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한미 간 협의할 의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美 "아시아 통화 강세 용인(?)"환율 1370원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수준이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6일 1374.0원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다. 대내적으로는 정치불안,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출렁이던 원화 가치가 급등한 셈이다. 이 같은 원화 강세의 발원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 급락은 그동안 팽팽하던 미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시장이 반영했다"며 "발원지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무역 및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중 간 협상 신호는 아시아 통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만달러는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약 6%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협상 대응전략은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중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도 협상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주 기술협의를 끝냈고, 이번 주부터 현안에 대한 세부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대표단은 환율 떨어지자 항공주 날았다… 유가·금리 등은 변수 롤러코스터 탄 환율.. 하루에 20원 급등락

삼성 M&A 재시동 삼성, ‘마시모’ 인수로 오디오 사업 강화… 다음은 로봇·AI 될듯

삼성전자가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업체 마시모를 5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9년간 멈춰 있던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전장·가전 연계사업으로 재개되면서 '이재용표 신수종 사업' 발굴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장사업'으로 대형 M&A 몸풀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인터내셔널의 이번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인수계약은 2016년 9조원대 대어였던 하만인터내셔널 인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M&A이다. 하만 인수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등기이사 선임 후 이뤄진 첫 번째 대형 M&A이자 '잘된 인수'로 평가받아 왔다. 2020년까지 실적부진을 겪던 하만은 2021년부터 상승세를 탔고, 2023년 1조1737억원의 이익을 내며 '영업이익 1조원' 기업으로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만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을 제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사들이기로 한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문은 바워스앤윌킨스(B&W) 등 고급 오디오 브랜드를 대거 거느리고 있다. 하만은 이를 통해 컨슈머(헤드폰·이어폰 등) 시장 1위 지위 강화뿐 아니라 카오디오 등 전장시장, TV, 스마트폰, 가전용 오디오 분야에서 삼성의 주요 사업부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전장사업팀을 하만협력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장사업과 관련된 사내 모든 역량을 하만 중심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포스트 하만 찾아라…빅딜 기대 커져 이번 인수건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멈췄던 삼성의 대형 M&A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그간 △코어포토닉스(2019년) △푸디언트(2019년) △텔레월드 솔루션즈(2020년) 등 다양한 삼성, 9년만에 대형 M&A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