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코인까지 동원한다…세금 안 내고 롤스로이스 몰아 국세청, 고액체납 집중 추적…김치통·서랍에서 쏟아진 돈다발 0 국세청, 고액체납 집중 추적 (세종=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1 pdj6635@yna.co.kr 국세청, 고액체납 집중 추적 (세종=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1 pdj6635@yna.co.kr (끝) PYH2024112109140001300_P4.jpg Y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세금은 내지 않은 채 도박 당첨금을 몰래 수령하거나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81명,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조사로 올해 10월까지 모두 2조5천억원을 현금 징수·채권 확보했다고 말했다. 0 수색 나선 국세청 직원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1121068800002_07_i_P4.jpg N ◇ 슬롯머신서 '대박' 체납자…세금은 밀리고 자녀에겐 증여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A씨는 당첨금을 수표로 받은 뒤 숨겼다.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하기도 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며 "전처럼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동네 골목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동네 돈이 말라가면 큰일 나니까 돈이 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하는 의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 사용처가 골목으로 제한되기에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당당하게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 정책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2조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 통과시켰다. act@fnnews.com 추경호 "이재명 유죄에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 쇼 시작"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법익 고려"(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첫 가상자산 전담 직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팀은 백악관 내 첫 암호화폐 전담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역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잠재적 후보자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역할은 백악관에 속하는 직책이 될지 혹은 연방기관 간 정책을 조정하게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직접 보고가 가능한 권한 및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 측은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는 마러라고(트럼프 별장)에서 관련 업계 임원들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브라이언 브룩스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등이 주인공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도지코인 말고 또 있어?"…국내 거래소도 밈코인 줄상장 '親비트코인' 약속한 트럼프, 백악관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 검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인구변화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연 주형환 "평균 52세 퇴직…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정책 집중" 주형환 "국민 5명 중 1명 노인…한국형 계속고용 도입 논의 시급"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임금체불과 안전인력 외주화 등을 해결하라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음달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이 지난해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하고 올해 다시 231억원을 체불했다"며 "여기에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2명의 직원이 작업 중 산재로 사망하는 것이 국내 최대 공기업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철도노조는 "올해 서해선과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 51개 역이 개통했지만, 신규 노선 개통과 함께 늘어나야 하는 안전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다"며 "철도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돼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에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인력 외주화 방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본급 2.5%인상 △임금체불 해결·성과급 지급 등 노사합의 이행 △안전인력 외주 중단 △4조 3교대 승인 등을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소박하다. 다른 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부 기준대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신규 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금체불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달 5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 노사 교섭이 결렬됐고 지난달 18일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찬성하는 의견이 76.59%로 가결됐다"며 "우리는 정부, 코레일과 계속 대화하겠지만,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태업' 서울 지하철에 시민들 '발동동'…2·3노조도 '파업 초읽기' '노조 준법투쟁 첫날' 서울지하철 125대 20분 이상 지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