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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하향’ IMF의 경고 IMF 韓성장률 경고... 내년 2.2% → 2.0%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2.5%에서 2.2%로, 내년은 2.2%에서 2.0%로 각각 0.3%p, 0.2%p 내려 잡았다. IMF는 한국 경제 하방위험이 크다는 진단도 내놨다. 내년 1%대 성장률 추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방향으론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최근 환율변동성에 대해서는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 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 단장은 "한국의 주요 상대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할 수 있다"며 "다만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정책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정과 관련, 경기대응 조치를 취할 여력이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 10월 한국 경제성장률을 내년 2.2%, 올해 2.5%로 전망했지만 한달 만에 모두 낮췄다. 아난드 단장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론 1.3%까지 떨어져 내년에는 연간 물가안정 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하방 위험으로 주요 교역국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관계 고조 등을 제시했다. IMF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아난드 단장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건전성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점진적인 정책 전환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선 큰 위험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난드 단장은 "유연한 환율제 자체가 충격흡수 여력을 제공하고 있어 적절하다"며 내년 1%대 성장 위기감… "강력한 경제정책" 권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어제는 개미, 오늘은 소상공…'사법리스크' 이재명 민생 행보 투트랙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민생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슈와 관련해 전날 '개미 투자자'를 만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여파에도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표는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이후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 및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대권주자로서의 건재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 스스로 의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뒤숭숭한 당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정부의 민생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개미 투자자를 만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도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라며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재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SK AI 서밋에 참석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데 이어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며 재계와의 접점을 넓혀 가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수도권 내 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증거없이 기소"…'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종합)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철도 노조 태업 여파 서울지하철 MZ노조도 파업 채비… "초라한 임금에 줄퇴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직 준법투쟁의 여파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대될 경우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선 열차가 5~10분 지연됐으나 20분 이상 늦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신속하게 열차를 운행하는데 준법투쟁 시에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운행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호선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열차 지연이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선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MZ노조도 파업 돌입하나…쟁의행위 출정집회 평일 도심 집회에 지하철 준법투쟁 겹쳐…혼란한 서울 퇴근길

美 진출 걸림돌 만난 K방산 "K9·비궁, 세계 최대시장 뚫는다" 청사진 그렸지만 '급제동'

K방산 대표 기업들이 '10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방산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 이미 RDP-A를 체결한 28개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체결 이전보다 87.5%나 늘어나며 효과를 입증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16년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사업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위해 RDP-A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상호개방으로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이지스함 공동개발20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을 체결한 26개국의 대미 방산 수출액은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 이전 5년간 수출액은 132억달러에 그쳤지만 체결 이후 5년간 245억달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미국과 지난 2016년 RDP-A를 맺었다. 일본은 RDP-A 체결 전 5년간 대미 방산수출액이 76억9400만달러였지만, 체결 후 5년간 104억5300만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되며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사업,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미사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런 이점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며 방산협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은 미국 국방부에서 RDP-MOU 추진을 부담스러워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내년 중·후반기 정도가 돼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방산, 미래 먹거리 발굴 차질K방산은 지난해 202 美 무역장벽 높이는데…기약없는 방산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