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법리스크' 이재명, 먹사니즘 행보 가속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추경호 "이재명 유죄에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 쇼 시작"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법익 고려"(종합)

비트코인 신고가 9.5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9.6만달러마저 돌파할 기세(종합)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비트코인이 저항선이던 9만5000달러를 돌파하자 9만6000달러마저 돌파할 기세다. 21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42% 급등한 9만59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9만5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만5900선까지 직진하고 있는 것. 앞서 비트코인은 9만5000달러를 두고 매수-매도 공방이 벌어지며 좀처럼 저항선으로 작용한 9만5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으나 일단 저항선을 뚫자 9만6000달러 턱밑까지 치솟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일단 트럼프 효과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은 40% 정도 급등했다. 이뿐 아니라 20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옵션거래가 시작된 것도 비트코인 급등에 한몫하고 있다. ETF 옵션거래가 허용되자 하루에만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연일 랠리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10조어치 더 산다"-FT '親비트코인' 약속한 트럼프, 백악관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 검토

러-우 전쟁 새 국면 미 에이태큼스 이어 영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 본토 공격…전황 바뀌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에이태큼스'(ATACMS)에 이어 '스톰 섀도'(Storm Shadow)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스톰 섀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순항미사일로, 유럽의 미사일 전문 방위산업체인 MBDA가 생산한다. 스톰 섀도의 최대 사거리는 250㎞이며, 무게는 1300㎏, 길이는 5.1m다. 프랑스는 이를 '스칼프'(Scalp)라고 부른다. 스톰 섀도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며 탐지를 피하기 위해 낮은 고도에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고, 낙하해 폭발력이 높은 탄두를 폭발시킨다. 이는 강화된 벙커와 탄약고를 뚫는 데 효과적인 무기로 꼽힌다. 실제로 스톰 섀도는 크림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러시아의 흑해 해군 본부를 타격해 크림반도 전체를 러시아 해군에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미사일 1발당 가격은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를 신중하게 계획해 사용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드론을 먼저 보내고 스톰 섀도를 발사한다. 이는 러시아가 쓰는 전술이기도 하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로운 미사일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을 따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부 타격에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자 영국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로 20일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국 국방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까지 합류한 러시아군의 반격을 막아내는 것이다. 러시아 내부에서 발사해 우크라이나 내부의 주요 군사 시설과 병원 등을 파괴하고 있는 미사일과 활공폭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 드론은 탑재할 수 있는 폭발물이 한정적이고 대 "러시아, 2045년까지 우크라 3개로 해체 구상" 우크라 지원에 속도내는 바이든, 이번엔 6.5조 부채 탕감

철도 노조 태업 여파 철도노조 태업 나흘째...수도권 전동열차 14대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준법투쟁) 나흘째인 21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운행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중 14대가 예정보다 20분 이상 지연됐다. 1호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서울 지하철 '태업 첫날' 공동운영 1·3·4호선 5분이상 지연 '태업' 서울 지하철에 시민들 '발동동'…2·3노조도 '파업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