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도심권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0만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민간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으로 사업성을 높여 공급물량을 극대화한다. 신규택지 발굴과 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 외에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을 도입하고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층간소음·공공임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공급시기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전 정부 공급물량과 비교하면 신규정비구역 전국 22만호, 신규택지 15만호,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호 등이 추가돼 순증 규모는 80만~90만가구로 추산된다. 특히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한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약속대로 서울 공급물량은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지자체와 22만가구 이상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안전진단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기본방향만 제시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세부방안은 오는 9월, 안전진단 최종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계승하면서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했다. 또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민간 사업장에도 의무적용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택지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15만가구를 발굴한다.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하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는 콤팩트시티를 시범적용한다. 콤팩트시티는 GTX 노선을 따라 역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2024년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 국회 입법사항 등을 아울러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연내 착수하겠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 1년은 걸릴 것 같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2024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한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을 총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과 주차편의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내놓은 8·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및 민간도심복합사업 등 재정비사업 관련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으면서 8·16대책 핵심인 도심 내 민간 아파트 공급 정책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역세권 정비구역 용적률 규제 완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16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내 민간아파트 공급이다. 5년간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5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시내 정비사업 관련 2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를 내놨다. 또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비사업 관련 법안부터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역세권 첫 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 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재개발 전체 사업기간 단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역세권·준공업 5000㎡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해 권리산정일 이후 매수자도 조합 설립 전이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설립 절차 없이 총회 의결로 조합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 내용을 규정했다. 다만,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등 기부채납을 정하고 민간사업자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LH 등이 주도하던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달리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사업을 나눠 2023년 상반기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20만가구 규모가 추진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8·16대책 영향은…서울 재건축·1기 신도시 아파트 매물↑ 가격↓ "공급 대책에 재초환·안전진단·1기 신도시 알맹이 빠져" 실망 매물 늘고 가격도 하락세…해당 단지 주민들 반발도 0 압구정 현대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KR20220818066600003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들썩이던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공급 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빠지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와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18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 16일 대비 이틀 만에 6.2% 증가했다. 또 다른 재건축 추진 주요 단지인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은 매물이 각각 2.4%, 1.8% 늘었다. 목동 4단지 전용면적 67.58㎡는 지난달 26일 16억원(4층)에 중개 매매돼 지난해 1월 같은 면적의 매매가 16억8천만원(10층)과 비교해 8천만원 떨어졌다. 이들 지역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단지들이 대부분이라 대선 전에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들썩이다가 선거 직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재초환 규제 완화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단지에 대한 매수 의향자들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은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렸다. 0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20818066600003_02_i_P4.jpg N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주택 공급 대책에 재초환과 안전진단,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빠지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모두 빠진 맹탕"이라며 "재초환은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로 조합원들은 불만이 많은데 폐지가 아니라 완화하겠다고 나와서 실망하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또 "안전진단 완화는 이미 공약에 있었던 내용인데다 2차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1기 신도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대선 전까지 2개월여(1.1∼3.9) 동안 0.07%의 미미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대선 이후 약 1개월 반(3.10~4.22) 동안 0.26% 올라 오름폭이 3배 이상으로 커졌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떨어졌고, 고양시 아파트값도 하락 폭이 커지는 등 신도시 재건축 약발이 시들해졌다. 0 분당신도시 아파트 [성남시 제공] [성남시 제공] AKR20220818066600003_03_i_P4.jpg N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전용 69.12㎡는 지난달 1일 13억5천만원(5층)에 중개 매매돼 지난해 10월 2일의 매매가 15억4천500만원(6층) 대비 2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또 이틀 새 경기도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동구는 아파트 매물이 각각 4.4%,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의 매물은 각각 3.9%, 3.4%, 3.3% 늘었다. 지난 5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8·16 공급대책'에서 계획 수립 시점이 2024년 중으로 제시되자 애초보다 1년 이상 시기가 늦어졌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을 넘어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 당시에 나왔던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온도 차도 상당하다"며 "1기 신도시 주민을 정치적 볼모로 표를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할 때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2∼5년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국정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0 2021년 8월 29일 부동산 공약 발표하는 당시 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KR20220818066600003_04_i_P4.jpg N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임원진과 유관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16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270만가구 주택공급 등 5대 전략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대책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50만가구)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내 청년원가주택 약 3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작년 지구지정 된 부천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1만가구)은 기본설계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와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품질 제고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매입임대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상향과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지원 방안 마련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 중인 고강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해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물론,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LH는 주택공급 확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8·16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정비사업 정상화 방침은 원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지난 정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지를 위해 실시된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인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 지역 정비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연평균 정비구역 수는 지난 2012~2016년 58.6곳에서 2017~2021년 34.6곳으로 줄었고, 서울에서는 2012~2021년 정비구역 410곳이 해제됐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 재초환·안전진단 완화 등 8·16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담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2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한국부동산원)이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 또 재초환 개편과 관련해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논의도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배점을 30~40% 수준으로 하향하고, 지자체에 배점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에서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과제 추진 일정이 연말까지 짜여진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차질없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