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너의 이름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022.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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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소원이 된 시대

8.16 부동산 대책,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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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검은 밤을 수놓는 별처럼 점점이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때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스라이 먼 우주의 별이 그렇듯 아름답지만 다가설 수 없는 미지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9.0년, 전국 평균 7.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 수도권 1.8년, 전국 평균 1년이 늘어났습니다. 주위에는 행복의 척도가 '자가 소유'가 되고, '내 집 마련'을 평생의 소원으로 꼽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 복지 보완하는 8.16대책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8.16일 발표했다고 하여 <8.16대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 중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조성으로 88만 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조정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 년 내에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받을 수 있는 리츠 제도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층,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보완하며 민간 공급 활력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비하고 발굴하고 다시 짓고

신규 정비구역에 22만 호, 신규 택지에 15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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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5년 전국에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12만 8000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10만 호,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합니다. 지방에는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지정합니다.

정비가 필요 없는 신규 택지도 발굴합니다. 새롭게 발굴한 택지는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합니다. 2023년까지 총 15만 호의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택지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재건축부담금 낮추고 안전진단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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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000만 원→1억 원

정부가 8.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상승한 집값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10%에서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새 방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던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조합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가구는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년 이상 보유 가구는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조건을 전제로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40%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제도도 개선합니다.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항목 중 '구조안전성'은 평가의 5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어 재건축으로 향하는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한편,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8월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해당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18곳,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329곳입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에 순풍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손 좀 볼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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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공약에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는 지방거점 신도시인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인천 연수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3기 신도시에 청년원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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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시세 대비 70%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적극적으로 공급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화성 진안 등의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에서 연내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은 3000호로 예상하며 앞으로 남양주 왕숙 1만 5000~2만 호, 고양 창릉 9000~1만 3000호, 하남 교산 8000~1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청년층 첫 집, 정부가 드립니다

시세 70%, 청년원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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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이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8.16대책에 포함된 청년원가주택 세부안은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에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8.16 대책에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에 청년주택 3000여 사전 청약을 연내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고덕강일지구 850가구, 용산역 인근 33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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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도심권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0만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민간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으로 사업성을 높여 공급물량을 극대화한다. 신규택지 발굴과 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 외에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을 도입하고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층간소음·공공임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공급시기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전 정부 공급물량과 비교하면 신규정비구역 전국 22만호, 신규택지 15만호,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호 등이 추가돼 순증 규모는 80만~90만가구로 추산된다. 특히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한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약속대로 서울 공급물량은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지자체와 22만가구 이상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안전진단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기본방향만 제시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세부방안은 오는 9월, 안전진단 최종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계승하면서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했다. 또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민간 사업장에도 의무적용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택지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15만가구를 발굴한다.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하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는 콤팩트시티를 시범적용한다. 콤팩트시티는 GTX 노선을 따라 역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2024년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 국회 입법사항 등을 아울러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연내 착수하겠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 1년은 걸릴 것 같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2024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한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을 총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과 주차편의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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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8.16대책 첫 회의...역세권첫집 실행방안 논의
    LH, 8.16대책 첫 회의...역세권첫집 실행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임원진과 유관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16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270만가구 주택공급 등 5대 전략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대책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50만가구)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내 청년원가주택 약 3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작년 지구지정 된 부천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1만가구)은 기본설계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와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품질 제고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매입임대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상향과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지원 방안 마련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 중인 고강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해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물론,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LH는 주택공급 확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8-24 08:47:06
  •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논의 착수…국토부·지자체 '주택정비협의체' 출범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논의 착수…국토부·지자체 '주택정비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8·16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정비사업 정상화 방침은 원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지난 정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지를 위해 실시된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인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 지역 정비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연평균 정비구역 수는 지난 2012~2016년 58.6곳에서 2017~2021년 34.6곳으로 줄었고, 서울에서는 2012~2021년 정비구역 410곳이 해제됐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 재초환·안전진단 완화 등 8·16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담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2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한국부동산원)이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 또 재초환 개편과 관련해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논의도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배점을 30~40% 수준으로 하향하고, 지자체에 배점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에서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과제 추진 일정이 연말까지 짜여진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차질없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5 11:00:41